보험설계사 설명의무 위반은 어디까지일까요? 책임의 범위 정리
실무에서 보험 민원을 검토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로부터 그런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앞 글 「계약 단계에서 민원은 왜 시작될까요? 설명과 기대의 간극」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원의 씨앗은 이미 계약 단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계약 당시에는 설명 확인서에 서명도 했고, 녹취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