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의도하지 않은 문제로 벌금형을 받은 분들의 납부 방식에 대한 상담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벌금은 2차례 독촉에도 미납하면 계좌(통장) 압류가 바로 들어와 일상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로 해제할 수 있어 오늘은 이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사례 숙취운전 벌금 200만원 선고
오늘의 사례는 전날 마신 술로 인해 다음 날 출근길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고객의 이야기입니다.
전날 음주로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되다
전날도 회사 회식으로 평소와 비슷한 정도의 술을 마시고 귀가했답니다.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에 맥주 1,500cc 정도를 마셨다고 해요.
다만 평소와 달랐던 건 당시 민감한 정치 뉴스가 있어 그걸 보느라 좀 늦게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 준비 후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회사로 차를 끌고 출발했구요.
평소 그 중간지점에서 가끔 음주단속을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언제나처럼 거길 지나게 되었던거죠.
이미 2~3사람 정도가 단속이 된건지 차에서 내려 갓길에 벗어나 있었고 고객의 차례가 되어 자연스럽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답니다.
그리고 출발하려는 찰나에 측정기에서 “삑” 소리가 났고 경찰이 다급하에 다시 세우면서 발단이 된 경우입니다.
차에서 내리게 한 경찰은 다시 한 번 측정해야 한다며 옆의 순찰차로 데려가 물 한잔을 마시게 하고는 재측정에 들어갔고 0.038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니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통고했다고 해요.
전날 마신 술의 양과 지역, 귀가 시간, 아침 출발지(자택) 등을 묻고 기록한 후 음주단속되어 차를 가져갈 수 없으니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한거죠.
아침 출근 시간대에 대리운전을 부르니 잡히질 않았고 마침 경찰들이 철수하는 시간대라 경찰관 중 한명이 직접 사무실 주차장까지 운전을 해 주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객님은 전날의 숙취가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하다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자가 되고 만 겁니다.
억울해 했지만 객관적 수치가 나온 터라 음주운전과 동일한 과정을 처음으로 겪게 된 겁니다.
면허정지 100일 처분 받고 50일로 감경
음주운전 측정 수치 0. 038이 나온 고객의 경우 업무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위치가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이라 차량이 없으면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정도였죠.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고 정지 시작일은 4주 뒤부터였습니다.
일단 교육을 통한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고객은 1일 6시간 교육의 총 3회 이수를 통해 면허정지 기간을 50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넘는 100일과 1개월 보름 정도의 50일은 큰 차이가 납니다.
업무나 생계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어 단속 되는 상황 자체를 피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경찰 조사와 약식 명령
얼마 후 관할 경찰서 교통계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객관적 수치가 있으니 대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억울함 정도만 토로하고 귀가했답니다.
약 한달쯤 후 약식명령장이 집으로 왔고 “벌금 200만원”이 나왔답니다.
정식재판청구와 그대로 확정
고객은 억울하기도 했고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의 일부라도 줄여보려는 마음으로 정식재판청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달 보름 후쯤 공판기일이 잡혔다고 통보를 받은 후 미리 반성문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고객은 공판 당일 관할 법원에 출석해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다만 “평소에 음주운적 자체를 극혐한다는 입장과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을 판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하고 공판을 마쳤다고 합니다.
한달 후 선고기일에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고 고객은 항소 없이 받아들여 결국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객관적 음주측정 수치가 있고 그에 따른 양형기준이 있으니 그냥 약식명령 금액 그대로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숙취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을 교육을 통해 50일 감경조치 받은 행정처분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청구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선고 및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전에 “숙취운전 단속 후 면허정지, 면허취소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절차”라는 포스팅을 해 두었으므로 이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차 독촉 후 벌금 미납하자 일주일 뒤 계좌(통장) 압류
정식 재판을 거쳤음에도 약식명령과 같은 형량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확정까지는 통상의 절차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벌금 납부를 미루면서 벌어졌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자 관할 검찰청에서 1차 독촉장이 왔고 미납하자 2차 독촉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1차 독촉장에는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기한이 있었고 미납하자 2차 독촉장에는 납부기한이 없이 “즉시 납부”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고객의 경우 당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하고 다른 과태료처럼 납부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2차 독촉장을 받고도 몇 달 미뤘다가 다른 급한 건을 먼저 처리 후 납부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차 독촉장 수령 후 3주 정도 지날 무렵 갑자기 핸드폰에 여러 은행들의 압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농협,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등 평소 자신이 계좌를 개설해 둔 은행들로부터 “검찰청 압류를 통한 지급제한”을 골자로 하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받고서야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신용카드 장기 할부 납부로 해제
사실 벌금 납부 독촉장에 “분할납부”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이를 봤음에도 개인 사정상 무시하면서 일이 커진 케이스입니다.
형사상 벌금의 경우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공권력이 집행에 나서기 때문에 매우 신속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독촉장이 올 경우 최대한 빨리 납부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벌금 분할납부 제도
분할납부의 경우 생각보다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 일반적인 경우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운데요.
벌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경우, 검찰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본인이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신청 가능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신청 방법: 검찰청 민원실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분할납부 능력, 이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벌금 신용카드 할부 납부 제도
벌금액이 커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보통 신용카드로 장기 할부를 선택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검찰청에서도 벌금액을 고려하여 장기 할부 결제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기 할부가 가능할 뿐, 할부수수료는 카드사별로 전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고객의 경우 신용카드 한도는 충분했음에도 막연히 자신의 자금 스케쥴에 맞춰 납부하겠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더 키운 케이스입니다.
검찰청은 바로 계좌(통장) 압류 조치를 취했고 고객은 여러 계좌(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부랴부랴 이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바로 관할 검찰청으로 달려가서 1층 종합민원실 벌금 수납계에서 카드 결제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도가 가장 넉넉했던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20개월 할부 납부한 것이죠.
담당 직원에게 물으니 압류해제 조치에는 2~3일이 걸린다고 알려주었답니다.
농협이나 기업은행의 경우 바로 다음 날 압류해제 조치한 문자와 카카오톡이 와서 문제가 없었는데, 카카오뱅크의 경우 일주일 이상이 걸렸다고 해요.
인터넷뱅킹의 경우 더 빨리 풀릴거라 생각했는데 반대였던거죠.
잔고도 카카오뱅크에 가장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약 일주일 가량 애를 먹었다는 하소연이 있었네요.
오늘은 음주운전(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납부를 미루다 계좌(통장) 압류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은 고객의 사례를 살펴 봤습니다.
거듭 안내드리지만 형사 벌금형의 경우 일반 채권과 달리 집행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막연히 납부를 미루다 이번 고객의 사례처럼 계좌(통장)가 압류되어 애를 먹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납부해야 할 벌금이니 자신의 자금 계획에 맞춰 최소한 2차 독촉장을 받을 무렵에는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카드 할부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압류로 인한 추가적 피해(신용상의 불이익도 있음)를 막는 차선으로 신용카드 장기 할부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 합니다.